질문과 답변
Q.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차량의 사고 이력, 주행 거리 조작 여부, 정비 상태, 그리고 차량 등록 원부 확인을 통한 압류 또는 저당 설정 여부 확인입니다. 특히 성능점검기록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전문 정비사와 동행하여 차량의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운전을 통해 변속기의 작동 상태, 엔진 소음, 브레이크 성능 등을 확인하고, 차량의 실내외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자와의 계약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차량의 상태에 대한 특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07-17
A. A. 중고차를 판매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구매 시에는 신분증, 도장,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양도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지만, 계약 내용과 문제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또는 차량 인도 후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판매자는 수리 또는 환불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나, 계약 시 고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